그간 제가 헌법재판소 보정명령서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법원에 각종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모든 신청과 행정소송, 증거신청 등이 일괄적으로 기각 혹은 각하되었고, 그 와중에...

관악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1차 행정심판청구에 증인 신문을 위한 증거조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일자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관악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2차 행정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황인데, 현재 해당...

관악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2개의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아래 보충서면은 제가 제출한 몇가지 진술서를 토대로 하여 국선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1차 행정심판 사건( 생계급여중지 통보철회 및 생계급여지급 등 이행청구) 보충서면입니다.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서(2)를 받고, 아래와 같은 반박자료를 이유서(3)으로 추가로 제출하였고, 2월 4일 서울지방노둥위원회에서 심문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문내용은 대부분 이유서1,2,3에 적시한 내용들과 관련된...

현재 서율지방노동위원회 앞으로 자활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제대리인(노무사)이 선임되었고, 구제대리인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2가 작성되어 현재...

제가 자활 센터 측에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자활 근로자를 위한 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그 법을 만들어달라고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자활 센터에서는 자기들은 제 생계를 끊어버릴 권한이 있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끝까지 ...

제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한 내용과 관련한 행정심판청구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북지부1차, 2차 답변서에서 한결같이 관악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경우, 예를 들면 제가 관악구청장에게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국민들께서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입법이 안되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 ... 그리고 나라의 구성원인 사회취약계층으로 살고 있는 제게 영영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일본왕 이왕의 꼭둑각시 노릇을 해왔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