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부당해고 사태의 전말(1)

원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으려고 했는데, 이미 관련 내용들이 앞장에 올린 헌법재판소 2024헌마1008 결정문에 요약되어 있어서 굳이 같은 내용을 다시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아워홈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발언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듯합니다.

먼저 아워홈이 그간의 혹독한 불경기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성장을 계속 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 아워홈 MOU / 2024,12,30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1227500545

위 기사를 보면, 아워홈은 대표적인 산관협력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스코 관련 뒷조사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 이후 포스코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과 산관협력 협약을 부지기수 체결하였다는 기사를 여러번 적어드린 적이 있는데 , 특히 2,000년도 후반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성장 모토가 바로 이 산관협력이었습니다.

아워홈은 1984년, 서슬퍼런 전두환정권 시절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2,000년에 지금의 LG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업주는 동일한 인물 같습니다. (이 시기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는 시행중이었지만 법인에 대해 차명을 하는 일은 여전히 용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아워홈은 식자재 유통 분야에서 포스코를 추종할 정도의 각종 특혜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으면서 그간 몸집을 키워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수년 전 안산을 떠나 서울 지역을 전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관악구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1년 전 즈음하여 관악구청에서 조건부 수급자 지정을 받았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나이가 60이 넘어서 일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 데다 가진 재산도 없어서, 정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을 생각으로 수급자 신청을 하였고, 수급자가 되어 자활 센터에서 자활 교육을 받고 일자리 기회를 엿보다가 2024년 8월 말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단에 참여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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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2024년이 어느새 다 지나갔군요. 오늘 날짜가 2025년 1월 1일이니, 지금부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 작년 일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무튼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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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익히면서 보니, 해당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일체를 아워홈에서 구입을 하고 있었는데, 구매 방식이 예전에 일했던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피자 프랜차이즈 사장은 피자를 팔아서 챙기는 수익보다는, 식자재를 구입하는 유통물류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그 식자재유통회사의 수익에 대한 배당을 챙기는 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될 정도로 식자재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육박하고 있었고 또 식자재 낭비 역시 심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경기가 안좋아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자 말도 안되는 1+1 할인행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1+1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더해 피자 위에 적정량 이상의 치즈를 얹어가면서 피자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피자는 만들어진 도우 위에 토핑을 해서 파는 피자가 아니라 도우를 직접 밀어야 하는 작업까지 해야 했는데, 그러다보니 인건비가 쌀 수도 없습니다.

직접 도우를 밀면서 일을 했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식으로 피자를 팔면 인건비는 하나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안 망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솔직히 저는 마지막 달에 일한 급여가 안나올까봐 걱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는 고민을 하다가, 아~ 이것이 소위 요식업계의 카드깡이란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장이 급박한 재정적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단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식자재유통회사로부터 적정량 이상의 식자재를 구입해 식자재제공회사로부터 신용을 확보하고 이 신용점수로 식자재회사에서 빌린 대출금 상환 기한을 연장해나가는 방식이 일종의 요식업계의 카드깡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피자 도우를 직접 밀어서 피자를 만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쁠 때 하루에 수십개에서 심지어 백개까지 피자 도우를 민다고 생각해보시죠. 당연히 일이 힘이 드니 젊은 친구들이 다 그만두고, 저는 갈 곳이 없어서 버티는데, 그나마 인원 충원이 안되어 둘이 할 일을 혼자 하다보니 무리한 노동으로 척추 관절에 문제가 생겨 일을 그만 두고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보니 그 피자 매장이 하루 아침에 없어졌더군요. 그런데 그 없어진 방식이 하도 특이해서 ICWC 사이트에 적어올린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피자 전문점에서 식자재를 구매하던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는 지금은 폐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이도우가 "국내 대부분 프랜차이즈는 내꺼다" 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제게 여러번 보낸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그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의 실제 주인도 나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보니 프랜차이즈 매장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아워홈이 1984년에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이도우가 자기 아버지가 버거킹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했다고 하면서 전단지를 돌리고 다니던 시기가 1984년 이었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 요식업 사업단에 들어와 식자재 발주를 하는데, 예전에 피자 만들 때 사용했던 식자재랑 내용들이 많이 비슷했고 역시나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자재를 자활사업단에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아워홈이었습니다.

통상 요식업을 하는데 필요한 식자재의 원가가 많이 싸지 않으면, 사장은 장사를 해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매장이다보니, 본사에서 정한 유통물류 회사에서 파는 것 이외의 식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가 없고, 꼭 아워홈 제품만 사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또 식자재를 가공하여 요리로 만드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비가 들어가고 또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위탁한 자활 센터 각 사업단에는 위와 같은 사업장 건물이나 각종 경비가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원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노동력인데, 그 노동력이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활 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인데, 지자체의 위탁으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을 돕는 사회보장기관으로 바뀌게 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 참여자의 자활을 돕는 사회보장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소속이 되어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자활 참여자의 자활을 돕는다는 명분 하에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자활 센터에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할 처지에 있는 취약계층은 일자리 확보라는 명목 하에 자활 사업에 참여하여 이들 자활 센터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댓가로 생계를 보장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최근 요식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자활 참여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자활 센터에서 국민의 엄청난 세금과 노동력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면 돈은 누가 챙겨가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활 사업단 실무자들과의 몇번의 대면을 통해 이들이 매출에 엄청 연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은 이들 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법인 조합원들이 챙겨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원에게는 협동조합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 협동조합법의 핵심은 조합원의 권익보호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조합원들이 나누어 갖게 되는 구조로 이해되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들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막대한 세금과 노동력을 지원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합에서는 아워홈에서만 식자재를 구매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한 요식업 사업장에서는 식자재 조리 과정에서 상당한 노동력, 특히 관절 노동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가령 오일 파스타를 한 개를 제조하려면 뜨거운 불 앞에 서서 무거운 후르이팬에 오일을 두르고 파스타를 넣고 여기에 필요한 재료를 같이 넣어서 후라이팬을 들어올려 위아래로 사정없이 흔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조리가 다 된 파스타가 담긴 후라이팬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는 긴 젓가락을 들고 손목을 획 비틀어서 후리아팬에 담겨 있는 파스타를 한번에 집어서 손목을 돌돌 돌려서 파스타를 예쁘게 말아서 접시 위에 담아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파스타 요리 제조시 사용되는 파스타나 오일, 그리고 크림 파스타에 들어가는 크림 등등의 포장지에 외국어가 적혀 있어서, 그 원산지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는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히 후라이팬을 많이 흔들어줘야 하는 등 제조하는데 중노동이 필요한 오일 파스타를 한달에 한번 꼴로 50% 할인 행사를 한다는 것이었고, 거기에 더해 리뷰 2,000원 상시 세일 행사를 한달내내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매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에 요리가 제공되고 있어, 당연히 고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데, 그러다보니 자활 사업장 근로자들은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중노동을 하고도 상시 세일 행사로 인해 매출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식자재 구입비와 전기 사용료 등 각종 경비 지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과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중간에서 식자재를 공급하는 아워홈밖에 없습니다.

가령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 그냥 점원이 다 만들어진 물건 받아서 진열하고 또 판매하면 됩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일반 마트보다 제품값이 저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자활센터 사업장에서는 식자재를 조리하여 제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간 인건비는 요리 값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편의점에서 치즈 100그램에 얼마 합니까?

제가 일한 요식업 사업장에서는 요리에 치즈 추가를 하면 100그램에 2,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 가격에는 아워홈에서 구입한 치즈 원가만 반영되어 있지, 치즈 100그램을 녹이는데 사용되는 전기, 녹인 치즈를 조리 접시 위에 예쁘게 담아올리는데 들어가는 노동력, 치즈를 녹이는데 사용된 접시를 설겆이하는데 들어가는 노동력과 접시 살균소독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물건 파는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중노동을 해도 수익이 남지 않는 일을 자활 근로자의 노동력으로 메워주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래 기사는 며칠 전 올라온 아워홈 관련 기사 중 일부를 캡처한 것입니다.

저렴함이 무기인 이유 중 하나는 아워홈 식자재로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데, 인긴비와 각종 경비 반영을 하나도 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정부 지원으로 경비와 인건비가 공짜), 코로나 이후 최근들어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근래에 아워홈 식자재를 구매해서 영업을 하는 자활 사업장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