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문(2024헌마1008)

제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보정명령서 그리고 1차 보정서와 2차 보정서도 순차적으로 실아올라겠습니다

저는 당장 생계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생계 위기를 구제받으려고 한 것 뿐인데, 알고보니 제가 맞이한 상황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거죠.

발에 자꾸 걸리는 돌조각을 쉽게 파낼 줄 알고 덤볐는데, 뒤에 빙산만큼 큰 뿌리가 없으면 생겨날 수 없는 돌조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메가에셋이란 회사와 소송전을 벌일 때에 한번 된통 겪었던 부분이라, 설마설마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였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기관에 적용되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사회보장기관을 무법지대로 만들어놓고 그 안에 수용된 수급자들에 대해 별의별 전횡을 다해도 이들 사회보장기관 실무자들의 전횡을 막을 법과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지자체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했더니, 답변서는 안내놓고 하위 공무원을 통해 전화하고 문자보내고 우편물 보내면서 자기들 말 안들으면 생게 급여 끊겠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워홈 한화 매각 기사를 보니, 아워홈이 한화에 매각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답변서를 안내놓고 다만 제 생계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간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악구청장 명의의 문건을 계속 보내면서 저들 사회적 협동조합 실무자들이 주장하는 소리만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서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받고 또 아워홈 매각 기사를 접하고 놀라서 이 문재를 국민들과 공유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관악구 텃밭은 민주당인데,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83년도에 전두한 일가랑 어울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짭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저토록 철저하게 아워홈을 보호하고 있는 배경이 현직 국회의원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러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이 분한테 아워홈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자활센터 근로자를 위한 입법 청원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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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저는 무서워서 국회의원 사무실 근처에도 못갑니다.

그간 하도 많은 일을 겪어서...

의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가 있기는 한데 자기 홍보만 하고 있어서 시간 낭비일 듯하여 안하기로 했습니다.(예전에 그런 짓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소귀에 경읽기 였습니다. )

그간 문건으로 작성해서 행정심판 청구한 내용들 중 특정인 이름이나 사업장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만 전부 공개하려고 하는데, 워낙 문건이 많다보니 시간이 조금 걸릴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