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관악구청 앞 1차, 2차 행정심판청구서와 그 개요
- 11jcrwtvit
-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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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활 센터 측에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자활 근로자를 위한 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그 법을 만들어달라고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자활 센터에서는 자기들은 제 생계를 끊어버릴 권한이 있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끝까지 자기들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심판청구는 제 개인적인 일이지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하였는데, 관악구청에서는 앵무새처럼 이와 똑같은 주장을 제게 계속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겪여보니, 관악구청이 자활 센터에 자활 사업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관악구청장이 자활 센터의 시다바리(아랫사람, 부하, 조수의 의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전에 포스코 건설과 소송을 할 때, 1심 법정에서 포스코 건설과 그 자회사 메가에셋 측 증인으로 나선 직원 중 하나가 법정에서 "증도금 대출금은 신용대출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법관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 말을 받아적더니, 나중에 보니 진짜로 중도금 대출금은 신용대출이 되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무고죄로 감방 가기 직전의 남편과 제가 국회에 청원서까지 제출했는데, 당시 문건을 전해받은 의원들이 청원서를 빙빙 돌리더니 1년이 지난 시점에, 청원자가 감방에 갇혀있던 시기에, 소개 의원을 구해오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건을 보내온 날짜가 8.11입니다. 8.11은 저희가 이명박 정권의 미분양펀드가 출범한 날로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당했죠. 나중에 알고보니 국회에서 그 포스코 직원의 증언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청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해당 은행법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더군요.
국회 말고 우리나라에서 은행법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뒤에 미국이 있다 어쩐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들의 시선을 흐트리기 위한 수작일 뿐이고 범인은 바로 등장 밑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가에셋은 현재 포스코 계열사와 흡수 합병된 상황인데, 그때 법정에 섰던 직원이 메가에셋 대표까지 되었던 기록이 있더군요.
그 내용은 나중에, 여건이 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저는 말도 안되는 억지가 실제 법이 되고 집행이 되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
자활 센터 실무자들의 "지금 우리 자활 시설에 수용된 수급자 생계를 끊는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헌법이냐면서 헌법은 네 개인적인 일일 뿐 우리랑은 상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자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부인이 자활 근로자의 헌법적 기본권을 부인하는 것과 맞닿아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는 데 기인한 듯 하여 놀란 새가슴이 되었는데, 관악구청장이 덩달아 저들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면서 호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두환 삼청교욱대에 끌려온 것입니까?
전두환 정권 이후 형제복지원이라는 복지 시설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제가 제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형제복지원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기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자활 센터 배후 기관인 아워홈이 경제 불황으로 망해가고 있는 아워홈을 방산업체에 떠넘기려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관악구청장이 담당자를 시켜서 제게 전화를 해와 아직 생계 급여가 끊긴 것은 아니라면서 자활 센터 측이 요청하는 상담을 언제까지 안받으면 생계 급여를 끊겠다는 소리를 또 해왔고, 또 문자로 그런 주장을 또 해왔고, 그 내용을 또 문건으로도 보내곘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관악구청 담당자에게 자활 선테 측의 해고 사유에 불복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자는 제가 자활 센터 측의 해고 사유에 불복한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담당 공무원에게 화도 많이 내고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만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공무원인 담당자는 제게 그럴 자격과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관악구청장의 개인 의견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일 뿐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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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워홈의 방산업체로의 인수 타진이 계속 되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한화가 저들 황야의 무법자 피라미드 조직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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